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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STAFF 리스크관리전문 무료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정통 민간조사 STAFF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TAFF는 2015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십수년간 민간경호업을 해오면서 의뢰인들의 리스크를 겪어오면서 합리적 방법의 리스크해결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하게 된 결과 합법적 조사에 의한 증거와 원만한 협상이 의뢰인과 당사자에게도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탐정법이 국회 상정된 상태에서 여러 진전이 있는 가운데 저 대한민국정통 민간조사 STAFF는 조금 더 런칭을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에 국내 유수의 상위수준의 로펌과 연계하여 합법적 민간조사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STAFF 회사이름은 영원한 고객의 스텝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고객 한분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느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집회시위관련(경호업체) 2014-07-29 10:23:27


오늘은 집회신고 관련입니다.
정당한 집회신고에 의한 집회는 막을수가
없으며 해산시킬수도 없다는것은 잘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신고사항에 맞게 집회를
진행하는지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는 가능하나 빨간띠를 두르고 머리를 삭발한
사람들이 회사나 단체 정문을 화장실간다라는 명분하에
왔다갔다할경우 업무방해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다른입주사가 있을경우 진입로와 통해로는 확보해야
하는것이지요. 통상 정보관이 나와 조율하는것도
이런내용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용은 뒷문을
이용하라든지 통행에 방해는 하지말라든지 집시법소음기준이 넘는지 등등 입니다.
경호업체에서는 양쪽다 들어갈수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는쪽이나 집회신고자 질서유지조로
들어가서 교통과 사람들의 통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질서유지선을 집시법에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없이 할수 있는것이 1인시위 입니다.
1인시위 또한 어떤경우에는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6월8일 시행되는 경비원의 결격사유~ 2014-06-06 11:08:36



안녕하세요. 탑홀 경호업체 이현철대표입니다.
개정된 경비업법의 3가지 결격사유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올립니다.
 
첫 번째: 경비업체 임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 진행자, 이법 또는「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2호: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제19조제1항제7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두 번째:경비원의 결격사유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형법 제114조의 죄(범죄단체 일명조폭관련 가입 활동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일명 폭처법 2인이상,흉기,야간)벌금형 +금고이상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부터(강제추행)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까지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제305조(미선년자간음추행)제305조의2(상습)제329조부터제331조 까지(절도야간절도특수절도)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자동차등불법사용,상습) 제343조(강도상습특수)까지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 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벌금형 +금고이상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6.7>
1.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 까지(폭행과상해관련), 제264조(상습폭행), 제276조부터(체포,감금등) 제281조(까지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경호업체 관련 경비업법 개정안에대한 경찰청질의와 답변 2014-05-11 12:59:00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이현철님
저는 경찰청 생활안전과 경비업법령 담당 권도이경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후,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신변보호 경비원을 배치신고 하는 때에, 경비업 담당 경찰관이 경비원의 단증을 요구한다는 점?
--> 경비업법령상 신변보호 경비원의 "자격"에 "단증"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변보호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변보호 경비원 배치신고 시에 무술유단자의 단증을 제출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동 규정의 의미는 신변보호업의 특수성상 허가의 요건으로 무술유단자 5명을 규정하고 있고,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허가 시 제출한 인력확보 계획서 등에 기재된 해당 유단자를 신변보호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집단민원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대집행, 강제집행, 인도명령집행 등에 있어, 경비업체가 집행관(집달관)의 행위에 반하는 쪽의 시설경비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비업자의 의무위반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비업체 및 경비원이 법률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도급받아 행할 경우에는, 경비업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되고, 관련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법률의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률의 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부터 시설 또는 신변보호를 하기 위한 경비업무까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경비업체가 경비도급계약을 맺고 경비원을 배치하였다고 하여서 무조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집단민원현장 아닌 경비원 배치신고를 이메일로 할 경우,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꼭 해야 하는지? 주말에는 담당경찰관이 부재 중인 경우가 많은데,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라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긴급한 경비원 투입에 차질이 우려됨
--> 경비원 배치신고시 이메일로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배치신고를 할 경우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매번 전화로 통보를 하는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서류의 누락, 지연 발견 등을 예방하고자 일부 경찰서의 경우 경비업체와 협의하여 이를 당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체를 위법하거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률에 따른 48시간전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제의 경우에는,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서 배치허가 심사 등을 거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처리에 빈틈이 없도록,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4. 개정 경비업법의 집단민원현장의 정의 중,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은 "국제"적인 문화,예술, 체육행사로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을 말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가게 오픈행사나 호텔행사도 100명은 드나들고 있음
--> 개정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규정된 집단민원현장 중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행사장이라는 말의 뜻은
국제 행사장, 문화행사장, 예술행사장, 체육행사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은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게 오픈행사나 호텔행사는 "국제"행사장도 아니고, "문화"행사장도 아니고, "예술"행사장도 아니며, "체육"행사장도 아니므로,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 6. 집단민원현장 배치시 장비는 어떤 것을 쓸수 있는지? 헬맷과 방패가 가능한지? 개정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언제 발표되는지?
--> 현재,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안이 관보게재 및 사이버경찰청 입법예고란을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안전모와 안전방패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여 두었습니다. 이를 살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외 제안해 주신, 집단민원현장의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와, 본인에게 신변보호 경비업체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사항은 아래의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은 현행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 수년간 현장에 적용되어 온 사항으로 불명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다른 경비업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