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 1 14 테스트 3

STAFF -STAFF 리스크관리전문 무료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정통 민간조사 STAFF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TAFF는 2015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십수년간 민간경호업을 해오면서 의뢰인들의 리스크를 겪어오면서 합리적 방법의 리스크해결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하게 된 결과 합법적 조사에 의한 증거와 원만한 협상이 의뢰인과 당사자에게도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탐정법이 국회 상정된 상태에서 여러 진전이 있는 가운데 저 대한민국정통 민간조사 STAFF는 조금 더 런칭을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에 국내 유수의 상위수준의 로펌과 연계하여 합법적 민간조사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STAFF 회사이름은 영원한 고객의 스텝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고객 한분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느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경호(신변보호) 24시간전 관할경찰서 배치신고 - 의뢰인 지식 2012-02-25 15:11:18


경호(신변보호) 24시간전 관할경찰서 배치신고 - 의뢰인 지식 - 0
경호(신변보호) 24시간전 관할경찰서 배치신고
-안녕하세요. 사설경호를 사랑하는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조금 알고 계셔야하는 경호원 배치신고에 대해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미천한 제가 어려운말 안쓰고 쉽게 풀겠습니다. 우리의뢰인께서 처음 의뢰를 하시면 경호회사는 24시간전에 배치될 장소의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에 배치신고를 하여야하고 배치를 하지 않고 나가면 과태료대상이며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까지 당할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고가 나기 전에는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나고있거나 사고가 생겼을때 처리를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개인의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보호를 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사설경호경비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제도가 신변보호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신변보호 제도는 한가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 24시간 전이 아니면 의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 불상사도 내가 24시간전에 미리알고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죠! 지금죽겠는데 지금당장 죽인다고 찾아온다는데 칼에 찔리고 난 다음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명백히 이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 줘야하는것이 국가입니다. 처음 24시간전배치를 만들때는 아마 경호원의 신분이나 자격사항 그리고 집단민원현장을 미리파악하고 관리감독을 하기위해서가 아닌가 쉽습니다.
하지만 경호회사는 일정한 장비와 시설과 인원을 준비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고도 못 믿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된다면 아예 허가가 필요 없고 등록제로 바꿔서 그때그때 관리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허가기준을 제대로 따져서 허가를 득한 경호회사에는 경찰서 담당자에게 유선과 서류로 즉시 신고하고 자유롭게 경호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득하고도 배치를 할때 각서까지 써야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하내용에 관한 사항은( 1.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 주택재개발ㆍ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5.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미리신고하고 관할경찰서 정보담당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나가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개인은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담당자와 저희경호회사는 더욱 친밀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할에 사고가 나기 전 예방을 할수 있다면 적극 관할서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도는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저도 수차례 관계자나 기관에 의뢰해도 저의 혼자 힘으로는 아니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버리고 업무를 할 시간에 이일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지 못해 여러 경호회사대표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24시간이 안되면 편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경호원을 내보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경호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가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24시간전에 배치를 하였는데 갑자기 배치된 경호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투입10시간전에 연락이 온 경우 현실법은 경호를 하지 못합니다. 경호원이 봐뀌면 그 경호원도 24시간전에 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경찰의 원칙때문입니다. 정말 경호하기도 힘들지만 경호받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현철의 경호 칼럼 이었습니다. 이하 관련 법규안내

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08.2.29>
1.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2.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3. 특수경비원

③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5.8.4>

경비지도사가 경호원 자격증? 신변보호사자격증? 신임교육이수증? 2012-02-21 14:50:15



안녕하세요. 탑홀 경호업체 대표 이현철 입니다.
경호원자격에 관하여 문의가 많아 관련 내용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관련법률을 보면서 말씁드립니다.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경비업법에 경비업자 즉 경호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경비지도사를 선임 해야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①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3.11.11>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제16조제1항관련)
1.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
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것
나.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2 이상의 경비
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
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2. 기계경비지도사
가.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나. 선임·배치기준은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3.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정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법에 나와 있듯이 각 경비 업체는 직원이 200명까지는 1명만 선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좀 현실이 파악되시는지요.
또한 자격을 따서 회사에 어렵게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격 가지고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늘 주장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일정기간 이런 경호경비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입증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주어야 하는 특수 직업이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사설경호원은 경호자격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추진중인 한국경비협회는 신변보호사라는 민간자격을 돈을 받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사회적 법률이 없는 가운데 민간자격은 자칫하면 사이비가 될수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하며 몇년전 신변보호사 제도가 2회시작됬던때 제가 신변보호사라는 자격제도를 한국경비협회에서 만들려면 기존의 허가받은 경호전문 업체와 연계하여 아이디어를 더욱 짜고 확실한 체계를 만들고 난 뒤에 해야한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얼마나 취업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자격이 개인이 주는 일반 사회 자격과 무었이 다릅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사회는 많은 경비원은 필요하지만 많은 경호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숙련된 경호원만이 필요 할 뿐입니다. 숙련된 경호원을 어떻게 누가 판단할수 있을까요? 공경호와 사경호는 본질은 같지만 행동과 대처방법은 완전히 틀립니다. 사설경호를 가장많이 경험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경호학과 교수님이십니까? 아니면 공경호를 30년 하신분입니까? 사설경호는 사실상 다른 직업이며 한국사회의 사설경호의 길은 이제 시작된지 10여년 조금 넘었습니다. 과연 어떤사람들이 참여하여 경호관련 (경비업)법을 개정하고 규칙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탁상공론자와 현장론자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회사는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 영업부장이 영업을 해와서 어떻게 약간불법적인 일(미배치신고등)을 지시 하면 현장경험이 없는 신참 경비지도사는 어떤걸 할 수 있겠습니까?(회사내부에서 배치했으니까 감독만하라고 한다면,확인방법이 어렵다.) 나라에서 이런 자격증제도를 만든 이유는 경비회사의 경비원의 내부 사고를 미연에 한번 더 방지하고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법 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경비원의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제도와 대표이사와 임원의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영업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확실한 일을 할 것이고 조금더 이익을 더욱 남기려는 회사는 여러가지 임금이나 근무의 강도를 조절하고 불법적인 이권개입의 유혹에 빠져서 사고를 저지르고 이것을 보고지내온 직원은 그것이 당연한것이 되는 것이지요. 회사의 대표와 임원의 결정에 경비지도사 1명의 의견이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의사전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회사는 경비지도사가 있어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안하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경비지도사 한명보다는 숙련된 팀장급 요원의 복지를 법으로 만들고 조금더 쉽게 회사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공정한 입찰과 소기업의 평등한 대우와 현실적 자격 제도를 만드는 것 이 사고를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경호와 경비의 특성중 가장중요한것은 인성입니다.) 
물론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경험도 많아서 회사임원이나 대표가 되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이러한 불필요한 제도는 현시대에 맞추어 스마트하게 시장경제에 맡기면서 허가설립의 조건과 허가설립시 대표이사와 임원의 자격에 좀더 심혈을 귀울이면 이러한 경호경비업체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현저히 줄이면서 업계에서는 더욱 편안하게 사업의 영업에 박차를 다하여 각회사의 특성을 잘 살려 각각의 퀄리티를 내세워 서비스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고객은 그러한 정통성과 진실성있는 회사를 선택할것이고 그렇지 않는 회사는 자연도태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이자격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실망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 업에 뛰어들려면 자격도 취득하고 경호도 하고 회사의 간부로 승진도 하는 계기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업체는 10여년간 업무를 근무한 직원이 자격을 취득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자격을 가진자는 5명인데 그중 경험이 많으면서 자격이있는 1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예기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경호원자격증이 경비지도사 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격이면 자격이라고 말할수 있는 신임교육이수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기본자격을 수여하는 것 으로서 우리나라 경호업체 어디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살펴볼까요?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3.11.11, 2008.2.29>
1.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의 신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2.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ㆍ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①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2.2>
③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2.2, 2009.7.1>
④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결론은 28시간을 이수하면 어디든 정식으로 경호원이나 경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간 사설 교육은 잘 살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기존 민간자격은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교육입니다. 차라리
각경호업체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경험을 많이 해보는것이 우선입니다.
각 학교나 단체의 무료교육 이외에 돈을 내고 경호 자격을 준다거나 하는것은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라도 경호에 관심있는 귀하의 앞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호" - "신변보호", "경호원" = "신변보호경비원" 2012-02-21 14:40:36


우리는 경호라는 말을 지금은 보편화되어 공경호든 사경호든 아무나 쓸수 있지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공경호 관련 부서에서는 경호라는 단어를 민간에서 쓰는것을 꺼려 하였고
 
경비업 허가시 경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허가가 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도 신변보호 경비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총체적으로 경호원 이라는 지칭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이미 이 "경호"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회속에 깊이 퍼져 있는 현실
 
이다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경호라는 단어에는  공경호와 사경호로 나누
 
어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경호실과 사
 
설경호회사의 구분명확)
 
90년대 후반만해도 -구분이 명확 하지 않아 대부분 일반인들은 우리같이 사설경호원 보고
 
경찰이거나 청와대경호실 직원인줄 오해하는 사람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호"라는 단어의 명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빠와 아버지의 뜻은 같지만 단어마다 내포하는 의미와 생각이 틀리는 것처럼 경비원과
 
경호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변보호의 특성상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라도 승격된 의미
 
의 경호라는 단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편화 되었다고 봅니다.
 
의뢰인들도 경비원을 불러서 쓰는 것 보다는 경호원을 쓰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경호원 한명 한명을 현제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을 경비지도사가 따라 다니면서 교육
 
시키고, 또 경호원이 경호수행을 하는과정에 옆에서 지시 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에 제가
 
늘 주장했듯이 경호원 각각의 검증된 자격이 필요하기에 더욱 승격시키고 관련 제도를 정
 
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호원의 단어는 법률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회속 단어일 뿐입니다.
 
사설경호법이 아니라 현재는 경비업법안에 신변보호라는 허가종목이 추가로 있으며
 
경호원은 사실장 "신변보호경비원"의 단어가 합법적으로 명시된 단어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설경호업 관련 제도도 의뢰인 개개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바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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