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26 18:11
민간조사업법을 제안합니다~


민간조사업법 제안내용~

선진국의 민간보디가드회사는 민간탐정소도 같이 운영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업체 또한 미국의 여러 소규모의 탐정소들 처럼 민간조사업과 경호업를 하는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탐정과 민간조사업의 현실은 일명 심부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호가 "방어"라면 민간조사는 "해결"이기에 더욱 매력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해결이 국내에서는 합법적 법률이 없어 심부름센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민간조사분야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조사나 보험사기조사나 지적재산권조사 그리고 신용조사그리고 유전자감식,
과학적 사진동영상지문분석, 온라인상의 조사등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분야를 한꺼번에 민간조사관 이라는 이름으로 작격을 준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허가와 사업권을 주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 업체 또한 민간조사를 한다면 단순한 추적과 주변인물 인터뷰와 단순한 증거수집을 토대로
회사의 임원들과 네트웍을통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법에 신용조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이법에 기준을 삼고있습니다. 사람의 소재파악 신용조사 재산조사
등을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신청하여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말그대로 합법적으로 뒷조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이 바뀐다면 일반적인 단순한 민간조사업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자채무자의 관계가 아닌
민형사상 소송중사건도 포함하여 신용과 소재, 재산등을 증거수집을 할수 있게 바뀌어 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사무실에서 PI를 두어 활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분야의 민간조사업은 전문분야로 ~
일반조사업은 신용조사에관한 법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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