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02 18:52
민간조사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간조사업을 영위하시는 이땅의 모든 조사원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재 국회상정된 민간조사업 법률안의 업무범위입니다.

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3조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①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②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③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④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으로 한정하고 있음.


민간조사업의 법률의 개정의 시기를 앞당기는 가장 첫번째는 합법적 민간조사업의 활성화 입니다.

앞으로 민간조사업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

우선 예를들면 

 1.보험회사나 협회에서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업(현재운영중)

 2.변호사나 로펌의 조사원으로서 수임받은 사건에 필요한 증거나 인터뷰를 수집하는 업

 3.유명 브랜드업체 내부에서 지적재산권 조사업 

 4.교통사고조사의 노하우를 가진 사무소로서 교통사고조사만 진행하는 업

 5.지문체취나 DNA검사 필적조사감정, 사진동영상 진위조사등의 업   

 6.국내나 해외의 사람의 소재파악을 전문으로 하는 업

 7.인터넷관련 아이피조사와 해킹의 수법과 기본루트를 파악하는 업

 8.그리고 이미 법률로 재정된 신용조사업(재산조사,소재파악,채권추심등)

 9.형사사건관련 증거조사만 하는 업(대형사건,종교사건,살인사건등)

 10.사람의 신상을 파악하거나 행적을 조사하는 일반적인 민간조사 업(사생활침해할경우 처벌)

 

우리가 흔히 아는 탐정은 이러한 모든사건을 다 다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각부문의

경력과 노하우를 쌓는 일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트웍을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탐정사무소의 책임자들은 연륜도 있고 경찰이나 각종 조사업체의 경력을 가지고 수십년간 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 등록제로서 쉽게 창업은 할수 있으나 불법적인 업무를 했을경우

법의 처벌을 받고 있기에 국가는 형법으로 관리하고 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이 없기에 컨설팅이나 심부름센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찰, 검찰출신또는 신용정보회사출신

등등 의 많은 조사경험과 사회적경험을 가지고 나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흥신소개념의 불륜남녀 뒷조사에 그쳤던 이미지가 지금은 새로운 21세기 경험직 직업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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