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02 17:43
하루빨리 민간조사업 법률이 재정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민간조사업 법률이 재정되기를 바라며~

OECD 가입국 중에 민간조사업의 법률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회발의된 취지~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7

발의연월일: 2013. 3. 19.

발 의 자: 송영근․백군기․주영순김정록․류지영․이만우이한성․李宰榮․나성린김광림․金永柱․정수성조명철․김재원․성완종의원(15인)

제안이유

민간조사업이란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사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함.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종된 가족의 소재탐지를 의뢰하거나 지식재산권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는 경우 등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도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속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거나 자력 구제를 도모하다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함.

현실적으로는 소재불명인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외에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위와 같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 도입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적정수준에서 제한하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민간조사원의 권한 오남용에 의한 불법행위 시 가중처벌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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